UPDATED :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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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별 상시 국감체제로 바꿔라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또다시 성과없는 막말국감으로 종료됐다. 추석 연휴까지 끼어 9월10일~23일, 10월1일~8일로 나눠 열린 올해 국감은 선거구 획정 오픈 프라이머리 논란 등 정치이슈가 등장하면서 국감의 목적인 정책의 평가는 뒷전으로 밀리면서 성과없이 끝나 ‘역대 최악의 졸속 국감’이라는 평가와 함께 국감 무용론까지 대두됐다.
여야는 국감 전에 저마다 ‘민생국감’을 다짐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재인 대표 재신임 투표 건으로,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의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등으로 국감 자체에 집중하기 힘든 상황으로 이어졌다. 국감 후반에는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안 등 ‘총선룰’과 관련한 갈등으로 시간을 보냈다.
전례 없이 무더기로 소환한 증인이나 참고인들을 대상으로 애꿎은 질타와 고성만 난무했다. 내년 4월에 있을 20 총선에 대비한 지역선심용 대정부 질의를 하는 등 빤히 보이는 수준이하의 질의가 이어졌다. 정책 공방이나 대안 제시는 실종되고 노동개혁이나 청년 일자리 대책, 전월세 서민대책 등 민생 이슈들은 외면 당했다.
국감종료 이후 한 여론조사기관의 조사자료에는 내년 4월에 있을 20대 총선에서 현 국회의원의 절반이상을 물갈이 해야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선의원들의 퇴출의견이 높은 것이 주목된다. 부실 국감비판이 높아지자 새누리당은 증인신청 실명제법을 새정치연합은 피감기관들이 제출하는 자료가 부실할 경우 형사고발할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졸속 무용 국감이라는 악평에서 벗어나기 내실있는 국감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국감을 소관 상임위별로 상시화로 바꿔야 한다. 해마다 1회성 정기감사의 폐해를 더 이상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 올해 국감의 경우 피감기관이 779곳으로 단기간에 감사를 끝내는데 한계가 입증되었다.
한 상임위가 하루에 27개 기관을 무더기로 감사하는 바람에 한마디의 질의도 받지 못한 피감기관이 적지 않았으며 기업인이 국회에 나와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결과를 빚었다. 올해 국감에서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해 마다 되풀이 되어온 전형적인 예산낭비의 비효율의 표본이다.
 기자 : 편집국    작성일 : 15-11-2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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