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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8월 31일(화) 일본 디지털청 신설과 「디지털사회형성기본법」을 소개한『최신외국입법정보』(2021-22호, 통권 제171호)를 발간했다.
일본은 2021년 5월 12일 「디지털사회형성기본법」을 포함한 디지털 개혁 6개 법률을 제정했고, 이들 법률은 9월 1일부터 시행된다.「디지털사회형성기본법」은 디지털 개혁 6법 중 핵심적인 법률로, 디지털 사회형성에 관한 기본이념과 기본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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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고용 우수기업 ‘세진테크’…편견없는 출소자 채용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은 8월 26일(목) 편견 없는 고용으로 출소자 채용에 힘쓰고 있는 세진테크(대표 김양경)를 제1호 「법무 고용 최고기업」 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법무 고용 최고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출소자의 안정적인 취업처를 확보하고 출소자 채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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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8월 30일(월)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난 홍성국의원·박완주의원·정진석의원 등 3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국회법 개정안을 함께 심사하여 통합·조정한 안을 마련한 것이다.
지난 2020년 12월 2일, 국회는 2021년 예산에 국회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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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21. 8. 30.(월)자로 교정공무원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
승 진 : 50명(고위공무원 1명, 4급 20명, 5급 29명)
전 보 : 135명(4급 27명, 5급 107명, 전문경력관 가군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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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춘천교, 원주교, 강릉교도소와 범죄예방정책국 직원들이 마스크를 전달받은 후 기념촬영
원주교, 춘천교, 강릉교도소와 범죄예방정책국에 1만2천매 보내...
한국청소년폭력방지협회 이금선 이사장은 8월25~26일, 교정시설에 KF94 마스크 1만2천매를 기증했다.
원주교도소(소장 박진홍)와 춘천교도소(소장 김일환) 그리고 강릉교도소(소장 김경화)에 택배로 발송됐으며 기증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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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은 25일 공보수석비서관에 고윤희 연설비서관을 임명했다.
신임 고 수석비서관은 오현고와 성균관대 졸업 후 중앙일보 부국장, 통일문화연구소장, 디지털뉴스룸 에디터, JTBC심의실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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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김민석 위원장)는 8월 23일, 오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수술실 안에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적정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의결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돼 있어 범죄행위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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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하지 못하도록 명문화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8월 23일(월)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한병도의원과 추경호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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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위; 이용호 남도교통 대표
사진아래; 장애인단체에 여름과일 전달
코로나와 폭염극복 위해 장애인 단체 13곳에 여름과일 보내
이용호 (남도교통 대표) 회장이 코로나와 폭염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순천지역 장애인 단체에 나눔의 손길을 펼쳐 훈훈한 소식을 전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후유증과 고통이 심해지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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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수사 필요성 없는 '단순 고소·고발 사건' 신속하게 처리하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고소 고발의 남발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단순 고발사건은 그동안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었다. 이는 고소 고발 당사가 가운데 무고한 고소 또는 고발로 어느 한쪽이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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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 생활 속 마약류 유통 차단을 통하여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불법 마약류 단속을 실시해오고 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매우 우려스러운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마약범죄 유형이 매우 다양화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의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마약류 단속 실시 결과에 따르면 불법 마약류 공급· 투약사범 7565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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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
부산구치소(소장 김영식)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한다고 19일 밝혔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의 정착을 목표로 행정안전부가 지난 해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익캠페인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정된 ‘1단 멈춤! 2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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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게임 이용환경 변화를 인식하고 예방적 접근을 모색할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8월 20일(금), 「청소년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입법영향분석」이라는 제목의 『NARS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오전 0시부터~오전 6시) 인터넷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청소년 인터넷게임 셧다운제(이하 셧다운제)’는 2011년 11월 시행되어 올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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