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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안산보호관찰소, 소장 정성수)는 8월 17일 시보가 해제된 3명의 신규 공무원을 위해 청렴 임용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공직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던 일명 ‘시보떡 문화’ 등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공직자로서 첫걸음을 내딛는 신규 직원들의 정규 임용을 축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안산준법지원센터는 6개월간의 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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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8월 17일(화) 「동물학대 행위자 심리상담 제도 도입 관련 미국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동물학대 행위를 심각한 반사회적 범죄로 인식하고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정신건강검진, 분노조절 및 심리상담을 의무화하고 있는 미국의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보완 사항을 점검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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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 콩데 기니 대통령과 단독면담
박병석 국회의장이 15일(현지시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동포·지상사 대표 초청 간담회를 갖고 터키 공식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이어 박 의장은 터키를 공식방문 중인 알파 콩데 기니 대통령과도 이스탄불 소재 호텔에서 단독으로 면담을 갖고 양국 간 자원 개발과 신재생 에너지 협력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공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콩데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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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하 사무국장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홍보대사
법무부 부산구치소 1천8백여명의 수용자들에겐 올여름은 그 어느 때 보다 힘든 수용생활이 더 길게 느껴지는 혹독한 여름이다.
0.5L리터 얼음생수 한 병은 무덥고 힘든 수용생활에 힘이 되는 사랑이 담긴 생명수 같은 고마운 역할을 하고 있다.
모두가 그렇겠지만 수용시설에도 피해갈 수 없는 코로나의 장기화로 지친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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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박범계 법무부 장관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8월13일, 모범 수형자등 810명에 대해 가석방을 실시했다.
이번 광복절 기념 가석방은 경제상황 극복과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환경 등을 고려하여 허가 인원을 크게 확대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확대 기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가석방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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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8월 11일(수) 광복절 기념 가석방 예정자들에 대하여 보호관찰 결정했다.
현행 「형법」 제73조의2 제2항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따르면 가석방자는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보호관찰이 필요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지 않는다.
보호관찰 불요자는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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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의 성격 정립하고 구체적 가이드라인 조속히 마련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8월 12일(목), 「가상자산거래소 불공정약관 심사의 한계 및 시사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최근 가상자산의 시세 급등으로 인해 가상자산의 거래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코인 열풍’이 사회현상으로 발생하면서, 가상자산거래소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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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코로나19 대응 실태점검 현장방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는(지부장 김덕환)은 지난 8월 11일 법무부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이 취임 후 첫 방문일정으로 일선기관의 코로나19 대응 실태점검에 나섰다고 전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서울지부의 코로나19 관련 방역조치 세부내용 및 방역물자 확보 등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향후 타 기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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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정병헌 청장
대전지방교정청장 제31대 청장에 정병헌 前 교정연수부장이 8월9일 취임했다.
정병헌 청장은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했으며, 1996년 교정관(행정고시 39회)으로 임용하여 전주교도소장, 창원교도소장,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수원구치소장,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정 청장은 이날 취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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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은 11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예방을 받고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갈 필요가 있다”면서 “개별 시·도는 수도권과 비교할 때 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메가시티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또 “현재 정부의 주요 국책사업이 공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공모를 하게 되면 수도권에 인프라와 인재가 몰려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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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목포교도소 소장으로 한성주 서기관(58)이 취임했다.
한성주 목포교도소장은 부산대학교 심리학과를 졸합하고 1987년 마산교도소 교회사(7급)로 임관했다. 2016년 서기관 승진 이후 광주교도소 부소장, 광주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해남교도소장, 광주지방교정청 보안과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한성주 소장은 취임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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