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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8월 5일(목),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과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영세 자영업자를 비롯한 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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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시장 심규언)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관내 농어촌민박 60개소를 대상으로 방역관리 특별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지난 7월 27일부터 이번 달 8일까지 진행되며, 시는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방역 현황 점검 및 이용객 준수사항 안내 등을 통해 여름철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농촌민박 38개소, 어촌민박 22개로 총 60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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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양진웅회장이 김영식 소장에게 생수를 전달하고 있다.
부산구치소(소장 김영식)는 8월 4일, 교정협의회로부터 혹서기 폭염에 힘겨워하는 수용자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생수 5,000병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증은 교정위원들의 모금으로 이루어졌으며, 수용자들이 무더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냉동고에서 얼린 후 제공된다.
교정협의회는 코로나19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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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교육 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희망나무’ 작품 제작에 동참하고 있다. 본 작품에는 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검사, 법무관, 이사장, 사무처장 등 다양한 주체가 실질적인 피해자 회복에 대한 염원을 담아 한 마음으로 제작한 것으로, 추후 작품이 완성된 이후에는 전시가 될 예정이다.
7월 30일, 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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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8월 2일, 10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층 중회의실에서 2021년도 제8차 피해자 지원심의회 대면 및 서면 결의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총 16명, 23건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살인(미수포함)5명, 상해(폭행·치상포함)6명, 성범죄(성특법· 아청법포함)3명, 기타 2명의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하였다.
이에 따라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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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박범계)는 8월 9일자 하반기 교정공무원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는 오광운 대구교도소, 민낙기 광주교도소, 최규철 인천구치소장이 승진됐다.
이외에도 고위공무원 전보 9명, 부이사관 승진 5명, 부이사관 1명, 서기관 전보 36명으로 총 5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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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8월 3일(화), 「기사형 광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여라 입법조사관)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기사형 광고’는 언론 기사 형식의 광고로, 독자(소비자)가 광고를 기사로 오인하게 되면 합리적인 선택과 소비를 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특히 건설·금융과 같이 규모가 큰 광고, 식품ㆍ의료와 같은 건강 관련 광고, 교육·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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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법명스님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데 앞장서겠다” 말해
황우종(법명) 회장이 8월3일, 제14대 법무부 교정위원 중앙협의회장으로 취임했다.
목포 샹그리아 호텔에서 치러진 취임식에 앞서 허부경 회장의 주재로 ‘2021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결산 승인의 건, 회칙개정의 건, 임원인준의 건, 예산승인의 건을 상정, 심의 후 통과시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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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시장 심규언)와 동해지역자활센터가 민관협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커피사업단이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자활카페는 지난 2017년 동해시청 본관 유휴공간에 ‘햇살 좋은 날’이란 이름으로 처음 문을 열었다.
이후,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과 공무원들의 많은 이용으로 하루 평균 100여명이 넘는 사람이 방문하며 시민 휴게공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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